의료보험 민영화? 난 반댈세~

뉴스출처 : 민심뉴스 "송도 국제병원 체결, 네티즌들 반응은??" 바로가기

송도 국제병원이 국제 업무단지(송도동 28-1번지 일대)에 350병상 규모로 2013년에 문을 여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일부  알고 있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차갑다.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인 송도 국제병원의 건립이 구체화 되고 있는데 인천시와 시 산하 인천도시 개발공사는 23일 미국의 도시개발 전문 기업인 ‘코시디’와 송도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삼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인천도개공, 코디시와 함께 이번 협약에 따라서 송도 국제도시 5공구 내 9만7500㎡의 수익부지를 주거·상업 시설등으로 개발해 그 이익금으로 병원 건립 뒤 병원법인에 매각할 계획이다.

병원 건립비는 모두 3500억원이며, 근무인력은 의사,간호사 등 5천여명으로 추산, 구제척인 규모는 병원법인 투자자와 운영자가 협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송도 국제병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은 2008년 11월에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여론에 밀려 심사가 미루어지다가 최근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를 놓고 ‘부유층 병원’ 논란까지 불거져 설립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과정이다.

이 점을 가지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오바마 정부는 의료개혁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의료정책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다.”면서 “미국이 선진국이지만 의료제도 만큼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5000만명이 병이 들어도 돈이 없어 병원에서 쫒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 민영화가 도입되면 모두 죽게된다”면서 “올 한해 이것부터 모두 뭉쳐서 막아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이 시끄러운 시점에 이런 중요한 일이 조용하게 체결되었다며 이는 의료보험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ID 유캔보이는 “천안함 사건을 통해 여당이나 정부에 불리한 여론들이 가려지는게 너~무 많다, 천안함 사건은 어차피 군당국에 책임을 씌우면 끝나는거.” 라고 비난했고

ID 파란번데기는 송도 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천안함에 묻어가려고? 이젠 정말로 당신이 무섭다. 멍청한거니 아니면 지나치게 똑똑한거니" 라며 "이 땅에서 세금내고 보험료도 낸다며 자신의 글을 삭제하지 말라" 고 요청했다.

또 ID 밝은우리는 “무서운건 2010년 월드컵이 열릴테고 이런식으로 천안함 사건으로 질질 끌다가 월드컵 열리면 축제분위기와 각종 이벤트로 인해 시끄러울테고 자신같은 학생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다, 라며 오는 6.2 지방선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다큐멘터리와 영화 감독으로 잘 알려진 마이클무어의 영화 '식코(Sicko)' 라는 영화의 한장면들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끼치는 사회 영향을 다룬 영화이다.

영화는 그 안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 또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사들의 교묘함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다른 국가(영국,프랑스,쿠바)와 비교를 해준다.

<출처 영화Sicko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