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5개 은행과 현대·기아차, SK, LG, 포스코, 롯데 등 대기업들이 모두 미소금융사업을 전담할 재단 설립을 마쳤다. 또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기업이나 은행재단과는 별도로 앞으로 전국에 200~300곳의 미소금융 지점을 내기로 하고 1호점인 서초미소금융지점을 지난 24일 개설했다.
미소금융의 대출금리는 은행권의 저신용자 대출금리(연간 약 20%)보다 훨씬 낮은 연 2~4.5%로 결정됐다. 하지만 800만명이 넘는 저신용자 중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선심성 퍼주기식 대출'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미소금융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신청자 1000명 중에 999명이 대출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을 골라 대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 출범 초기 홍보 부족으로 대출자격이 안되는 부적격자가 상담 신청을 받으러 왔다가 헛걸음하고 돌아간 사례도 폭주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삼성재단 등 5개 지점에서 상담을 받은 16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신용등급이나 재산 보유현황 등 기본 요건이 안 되는 대출 부적격자가 전체의 75%인 12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소금융의 대출자격과 대출조건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미소금융 대출 대상은.
A: 기본적으로 개인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대상이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 3개 신용평가회사 중 한 곳 이상에서 7등급 이하로 판정받아야 한다.
Q: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면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나.
A: 그렇지 않다. 정부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우선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나 부도, 금융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이나 차량 등 각종 재산을 합친 금액이 8500만원(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3500만원)을 넘어도 대출이 안 된다. 또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채무가 보유 재산의 50%를 넘는 과다 채무 보유자 역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재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50%를 넘더라도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출상품 중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과 창업임차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은 본인이 조달해야 한다. 창업에 5000만원이 든다면 이 중 2500만원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미리 준비해놓았거나 앞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Q: 두 곳 이상의 미소금융재단에서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중복 대출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다른 미소금융재단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을 받은 사람은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돈이 소액이라면 남은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A: 기본적으로 대출 상담 및 차입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급여명세서(근로소득자)나 소득금액증명원(자영업자), 근로사실확인서(일용직) 등의 소득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Q: 대출을 신청하면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대출 신청부터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대출 상담을 한 후 사업성 분석과 경영 진단 등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이후 대출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자와 미소금융재단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준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상담부터 실제 대출까지 최소 3~4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Q: 대출 이후 사후관리는.
A: 미소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실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대출 심사 단계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소상공인진흥원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을 해준다. 대출을 해준 다음에는 최소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경영상 애로요인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 (국번 없이)1600-3500
원문 : [미소금융 Q&A] 미소(美少)금융 대출자격·조건…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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